[2021 올해의 기자상] 대상 - KBS광주방송총국(최혜진, 하선아, 이승준, 박석수) > 기획

2021 올해의 기자상 대상 KBS광주방송총국(최혜진, 하선아, 이승준, 박석수)

에너지 신산업 특구 문제 끝까지 파헤치다

녹지법 위반 단순 제보서 탐사보도

‘규제자유특구’ 우산 아래 불법 횡행

보도 이후 개선책 마련 감사도 진행

100년 전 토머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가 송전 방식을 놓고 벌인 ‘직류전쟁’,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에디슨은 직류(DC) 송전 방식을, 테슬라는 교류(AC)를 주장했는데, 당시 테슬라가 승리하면서 지금도 대부분 교류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류 송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직류로 생산되기 때문이죠. ‘[탐사K] 무자격 무허가 불법…누구를 위한 규제자유특구인가?’는 국내 ‘직류 전송’ 실증 사업의 문제점을 둘러싼 비리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멀리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풀어낼 만큼 이번 보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였습니다.

시작은 전남 나주 혁신산단에 설치된 인도형 태양광 시설로 가로수가 훼손됐고, 녹지법 위반이라는 단순한 제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황당한 이 사업의 실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연구 과제인, 330억원 규모의 ‘중전압 직류 송전’ 실증 사업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력 생산 허가도 없는 사업자들이 특구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전기공사업 면허도 없는 사업자가 태양광 공사를 맡는 등 ‘규제자유특구’라는 우산 아래 최소한의 계약 규정이 무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을 접촉하자 결국 ‘보이지 않는 손’, ‘카르텔’ 속에 사업자가 짬짜미로 선정된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주관기관은 “관행대로 아는 업체를 모아 사업자를 구성한 것 같다”라는 점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주관기관의 장이 퇴직 후 특구사업체에 취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개선책을 마련했고 감사도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언론은 늘 고민합니다. ‘이 문제 제기가 과연 지역사회를 위한 것인가?,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내실 없이 각종 비리로 얼룩져 보기 좋게 포장된 미래 먹거리 사업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사실, 비리를 밝혀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최근 광주에서 잇따른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사고에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듯이, 비리가 쌓이고, 묵인하고, 부실을 덮는다면 결국 붕괴와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이번 보도는 KBS광주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획탐사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획탐사팀이 한발 한발 내딛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