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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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6-10-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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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지역의 유불리 아닌 320만 시민의 이익이 기준”
서로 다른 의견 존중…소수 정당 목소리·상임위원회 자율성 보장
3개 청사 운영 효율·접근성 점검…균형재정 원칙 투명하게 확립
집행부와 필요한 현안 적극 협력…법·절차 따라 견제 역할 충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광역정부로 출범한 지 100일을 앞두고 있다. 서로 다른 행정 체계와 지역적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송형곤 초대 의장에게 지난 100일의 성과와 소수 의견 보장, 집행부와의 관계, 균형재정과 지역 갈등 조정 원칙 등을 물었다. 송 의장은 “통합의 성과는 갈등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법으로 바꾸는 데 있다”며 “지역의 유불리가 아닌 320만 시민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성과를 자축하기에는 이르다. 지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서로 다른 역사와 의정 경험을 지닌 전남과 광주의 의원들이 하나의 의회에서 토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역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났지만, 91명의 의원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는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분히 제기돼야 정책의 허점을 확인하고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견이 지역 간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숙의 끝에 내린 결정에는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통합을 빠르게 추진한 만큼 의원들이 서로의 지역과 행정 환경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 통합의 성과는 갈등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발생한 갈등을 분열이 아닌 해법으로 전환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대규모 의회다. 소수 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은.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의미다. 다수의 힘은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결과에 무겁게 책임지는 데 사용해야 한다.
소수 정당 의원도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왔다. 다른 목소리가 다수 진영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내고 결정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 발언과 토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쟁점 사안은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치겠다.
각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판단한 사안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장이 결론을 미리 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위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수가 표결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소수가 말할 기회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첫 조직개편안 심사에서 3개 청사의 기능 배치 등을 놓고 진통이 있었다. 보완할 부분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행정의 기본 틀은 갖춰졌다. 심사 과정에서 검증할 사항은 충분히 살피되 통합 초기의 행정 공백을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조직개편안 통과가 조직 정비의 완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개 청사가 하나의 행정조직처럼 움직이는지, 기능 분산이 불필요한 보고 절차와 업무 지연을 낳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시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는지도 점검하겠다.
조직과 기능을 배치할 때는 ‘어디에 두느냐’뿐 아니라 ‘왜 그곳에 둬야 하는가’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비효율이나 서비스 공백이 확인되면 집행부에 보완을 요구하겠다.
조직개편의 성패는 부서의 위치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속도와 품질로 평가받아야 한다.
정무부시장 인선과 조직개편을 놓고 집행부와 충돌하기도 했다. 민형배 시장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의 경계는.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적지는 같지만 역할은 다르다. 집행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다면 의회는 방향과 절차가 타당한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출범 초기 현안을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집행부와 해법을 찾았다. 이를 단순한 충돌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회가 질문하고 집행부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민형배 시장과는 통합특별시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힘을 모아야 할 사안에는 협력하되 의회가 확인할 부분은 원칙에 따라 살피겠다. 견제를 명분으로 시정의 발목을 잡아서도, 협력을 이유로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의회 기능을 장기적으로 무안청사에 집중하는 방안을 언급해 광주지역의 우려가 제기됐다. 청사 운영 원칙은.
청사 문제를 무안과 광주의 대결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이 무엇을 더 가져가느냐보다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우선이다. 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도 새 청사를 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
무안청사와 광주청사 모두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더 이동하는 불편도 감수할 수 있다. 청사의 위치보다 추가 비용과 운영 효율, 시민 편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지역별 채무와 재정 여건, 행정수요가 다르다. 통합의 성과를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예산 심사 원칙은.
통합을 ‘우리 지역이 얼마를 가져갔느냐’는 방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접근이 굳어지면 예산은 지역 간 승패를 가르는 수단이 되고 통합의 의미도 퇴색한다.
모든 지역에 예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균형도 아니다. 인구와 행정수요, 산업 구조, 교통·복지 기반의 차이를 살펴 필요한 곳에는 더 두텁게 투자하고 지역별 강점은 통합특별시 전체의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통합 이전의 채무나 재정 여건 때문에 어느 지역의 시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에 얼마가 배분됐는지를 넘어 해당 예산이 320만 시민의 삶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겠다.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논란처럼 지역 간 이해가 충돌하는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의 중재 방안은.
행정구역을 합쳤다고 갈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갈등이 지역 간 분열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의 주장이나 지역의 승패를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자료, 투명한 절차를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우려와 후속 과제까지 살펴야 한다. 파급력이 큰 현안은 갈등이 커진 뒤 수습하기보다 의회가 선제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의 협의 기능을 활용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 필요하면 집행부와 전문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방안과 지역 언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역언론의 위기는 개별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현실을 기록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공론장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약해지는 문제다. 행정 규모와 관할 범위가 커진 통합특별시에서는 지역 곳곳을 살피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의회부터 문을 더 열겠다. 주요 현안의 배경과 심사 과정을 설명하고 의정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겠다. 비판적인 질문도 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답하며 언론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지역 언론도 통합특별시의 첫 역사를 함께 기록해주기 바란다. 잘한 일은 평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주저하지 말고 지적해달라. 초대 의회는 단 한 번뿐이다. 지금 세우는 원칙이 통합특별시의 오랜 관행과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임기를 마칠 때 “초대 의회가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결과로 답하겠다. 이현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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