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진실 규명 과제 ‘강조’ - 광주전남기협 ‘5·18 기본교육’ > 기획

끝나지 않은 진실 규명 과제 ‘강조’

광주전남기협 ‘5·18 기본교육’

5·18역사 왜곡·진실규명 필요

미래 세대와 공감대 형성해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광주전남기자협회가 마련한 ‘5·18 역사 기본 교육’이 지난달 10일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진상규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전 강의는 이재의 박사가 ‘5·18 45주년, 왜 아직도 5·18을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박사는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과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을 비교하며 1997년 대법원의 5·18 가해자 처벌 판결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 박사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12·12 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한 사건이며,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또한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10일간의 항쟁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닌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당시 시민군의 무장은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최후의 저항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을 단순한 폭동이나 소요 사태로 폄훼하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됐다.

이재의 박사는 5·18에 대한 총 5차례의 왜곡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왜곡 주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지적했다.

초기 군사정권의 왜곡부터 2002년 이후 민간 영역에서 등장한 ‘5·18 북한군 침투설’과 같은 새로운 프레임까지, 끊임없이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박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피 흘리지 않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위기에 처한 세계 민주주의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오후 강의는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가 ‘끝나지 않은 5·18 진상규명 남은 과제는’이라는 주제 아래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이 신군부 의 헌정 파괴 행위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었음에도,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사태’라는 왜곡된 담론으로 5·18의 진실을 호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5·18을 경험하지 못한 포스트 5·18세대와 함께 5·18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화를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계속되는 5·18 항쟁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맞서, 저항과 대동 세상의 절대 공동체, 항쟁과 재난, 자기 통치의 커뮤니타스로 상징되는 5·18 항쟁의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의했다.

그는 5월 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요한 정신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극우 보수 세력이 군대의 ‘무오류’ 신화를 만들고 국가 폭력 책임을 회피하며 ‘빨갱이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광주사태’, ‘빨갱이 폭도’ 담론이 유언비어, 지역감정, 불순분자, 폭도, 빨갱이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통해 5·18의 본질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 표현의 악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통해 5·18 항쟁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상계엄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친위 쿠데타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5·18 항쟁을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닌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의 맥락 속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복원함과 동시에 당시 등장했던 대동 세상의 역사를 기억해 왜곡과 폄훼에 맞설 진실 담론을 구축하고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전남기자협회의 5·18 역사 기본 교육을 통해 45주년을 맞은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진상규명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5차례 걸쳐 5·18을 왜곡 보도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반박하는 5·18시리즈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 5·18의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이수민 전남매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