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알고 지키자 > 기획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난 7월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김영란법' 알고 지키자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언론인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출입처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안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언론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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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리적 해석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재현장 곳곳에서 편치 않은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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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의 '김영란법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직능단체별 가이드북'을 제작 중이어서 자체 매뉴얼은 유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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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달리 기자들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북이 나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과 참석 범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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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은 "각 사례별 법적용을 담은 언론인 가이드북을 9월초 내놓을 예정"이라며 "가이드북이 발간되면 다양한 케이스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허 과장의 자문으로 기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정리해본다.

승진·인사 때 받는 축하난도 금품

언론사 행사 기업체·공공기관 협찬·후원은 애매모호

1. 승진·전보 인사 이후 출입처에서 보내온 축하 난은 금품에 해당될까?

-축하 난도 김영란법 상 금품이다. '3·5·10' 규정을 초과할 경우 즉시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시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을 어긴 셈이다. 받을 당시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면 몰랐다는 과정을 증명해야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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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하게 지내는 출입처 공무원이 기사를 내려달라고 부탁한다면?

-김영란법이 정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는 취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단순히 취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한 것은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지만 식사를 접대받거나 금품이 오갈 경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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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신문사는 주기적으로 부수 확장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 부수 확장을 위해 출입처(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 신문 구독을 권유했다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협찬이나 후원과 달리 신문 구독 권유는 신문이라는 대가를 주고 금액을 지불받는 계약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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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가 기자 대상 신차 발표회를 열어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경품을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했다면?

-공식 행사로 모든 기자에게 행사를 알렸고 식사와 경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3·5·10'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힘들 듯 하다. 시승기를 위해 차량을 제공받을 경우 일부 언론사에만 국한된 기회라면 해당 언론사는 사용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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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사 주최 행사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협찬·후원을 요청했다면?

-개인이 아닌 법인이 이득을 받은 형태인 만큼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직자 등은 금품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약속하는 것도 안된다. 협찬·후원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제공해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예외 규정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기자 뿐만 아니라, 광고국이나 사업국 등 언론사 전임 직원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9월초 발표할 가이드북을 통해 가이드 라인이 제시될 수 있다. 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