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소송, 어렵지 않아요-한국방송기자대상 뉴스상 김철원 광주MBC 기자 > 기획

정보공개 행정소송, 어렵지 않아요

한국방송기자대상 뉴스상 김철원 광주MBC 기자 

경찰서 출입 초년병시절, 경찰관들이 아는 사람 부탁을 받고 특정인 주소를 알아봐주는 걸 여러 차례 봤다. 명백한 불법조회요, 불법 정보유출이었지만 시비 거는 이들은 없었다.
2012년 10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낸 광주경찰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드러난 경찰관들의 비위 내용은 심심할 정도였다 . 국회의원이나 경찰청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이 역력했다. 내가 보고 들은 무단 조회와 불법 정보유출은 심각한 수준인데 단신 기사로 끝낼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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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감찰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경찰은 거부했다. 행정심판에서도 졌을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행정소송을 내긴 했지만 막막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소송까지 가서 이기리라는 장담도 없는데다, 이기더라도 실익이 있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힘들었다. 힘을 낼 수 있었던 데는 높은 '공익성'이 스며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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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감찰자료가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고 판례로 '확립'돼 공식화된다면 수사관들이 느낄 불법조회 유혹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땔감이 돼 주었다.

많은 기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좋은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다.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 의미있는 주제인데도 기각됐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까지 밀어붙여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행정심판과 전자소송 사이트가 잘 꾸려져 있어서 취재기자가 큰 어려움없이 직접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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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서 행정소송 승소확정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다. 하나의 주제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도록 밀어준 데스크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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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회 입법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는데 관심을 쏟고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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