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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온상된 농어촌…계절근로제 개선 절실”

KBS광주,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상

“브로커만 배 불리는 사업 아닌가요?”

외국인 노동자의 눈에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필리핀 노동자들은 여권과 통장을 빼앗긴 채 브로커에게 임금의 반을 갈취당하고 때로는 강제 출국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국의 농어촌은 어느새 착취와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는 브로커와 같은 사인의 개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모집과 송출, 관리까지 깊숙이 개입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스터 김, 미스터 홍 등 한국인 브로커는 필리핀 현지 지자체와도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국내 입국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이미 4만 명을 넘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어촌에는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겁니다. 관련 법도 미비하고 불법적인 브로커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투성이 제도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김정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