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치열한 토의…“연금개혁 한 발짝 다가가 뿌듯”-김종찬 무등일보 기자 > 지회소식

2주간 치열한 토의…“연금개혁 한 발짝 다가가 뿌듯”

김종찬 무등일보 기자

500인 시민대표단 참여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다고,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내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모르는데….”

지난 2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등을 묻는 전화 설문조사를 계기로 연금개혁공론화 500인 시민대표단으로 선정됐다. 처음 “시민대표단으로 선정됐는데 참여 의사가 있느냐”는 공론화위원회 측 질문에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내 월급에서 매달 나가고 있는 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은퇴 시기가 오면 그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이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30년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했다. 월 68만원 밖에 안됐다.

회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회사에 “2주 동안 일요일 근무가 힘들다. 금요일 근무를 하겠다”고 말한 뒤 일정이 시작됐다.

대망의 첫날인 4월 13일, 회의 시작 30분 전인 오전 8시 30분 KBS 광주방송총국 1층에 가자 광주와 전남, 전북 대표단 4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본 기자는 33조 분원으로, 전북에서 온 대학생 2명과 40대 자영업자, 60~80대 어르신 등과 함께 4일간 함께 했다. 회의 참여 전에 학습하고 오라며 받은 교재 3권을 밑줄까지 그어가며 공부를 하긴 했지만, 직접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으니 처음 듣는 내용도 많아 적기에 바빴다. 기자수첩 절반 이상을 토론회 내용으로 채웠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 내용을 살짝 풀어보자면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에 중점을 뒀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모수개혁안은 2가지가 제안됐다. 보험료율을 12%(3% 인상), 소득대체율 40%(현행유지)의 1안과 보험료율 13%(4% 인상)와 소득대체율 50%(10% 인상)의 2안이다.

1안은 재정안정론, 2안은 소득보장론으로 대표되는 안이다. 재정안정론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으로, 소득보장론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상 내용은 복잡했다.

4일간 팽팽한 토의를 진행한 결과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지금보다 더 받는’ 2안을 더 좋은 안으로 선택했다.

36시간의 회의가 끝난 4월 21일, 조원들과 함께 느낀 점을 발표하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모두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었으면, 또 안심하고 납입할 수 있는 연금이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던 정치인들은 말을 바꿔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마무리해서 더 좋은 국민연금으로, 더 나은 국민연금으로 재탄생할 수 있길 바란다.